"포괄간호 확대·보장성 강화·완화의료 지원 시급"

• 이명수 의원, 감염병 확산방지 간병문화 개선도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간병문화 개선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속가능한 의료안전망으로 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로 가족과 친척들이 환자를 방문해 메르스 등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간병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 및 팀 간호체계 도입,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입원환자의 간병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실시된 포괄간호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간병인 또는 가족간병보다 간호사 중심 서비스 만족도가 10%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간호서비스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한데, 유휴간호사 재취업이 요구된다"며 "간호사 면허등록자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 인력은 15만명에 불과하며 유휴간호사 중 20~40대가 총 6만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야간전담 간호수가 인상 등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체계 역할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의료안전망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시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연장·확대와 함께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정책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저소득층 중심의 촘촘한 의료안전망,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확보 건강보험의 효율적·합리적 지출구조 구축의 정책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지속·연간 사망자수 증가에 따른 생애말기 의료비 급증을 위해 말기케어 수가·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암환자 전체 진료비의 약 1/3가량 의료비가 임종 1달전에 지출되는 등 사망 전 의료비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생애 말기 지원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환자 기능상태에 대한 단계가 상대적으로 명료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가체계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해 환자가 고통받기 보다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생애 말기 지원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