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엔 의사 없고 의원 분만 산부인과는 29% 줄고"

• 문정림 의원 "정부, 의료접근성 강화 구체적 대안 내놔야"

공보의사 감소에 따라 보건소 의사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또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는 29% 줄어 산모-신생아 의료접근성과 분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 수가 522개에서 371개로 약 29% 감소했다.

연도별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 감소 규모는 2011년 35개, 2012년 38개, 2013년 46개, 지난해 32개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개원한 의원급 산부인과는 251개임에 반해, 폐업한 산부인과의 수는 464개로, 폐업한 산부인과가 213개 더 많았다.

이 같은 분만 의원급 산부인과 감소는 과중한 노동량, 낮은 분만수가, 의료사고와 분쟁 위험성에 대한 부담과 저출산 현실 등에 기인한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과 임산부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국 공중보건의사 숫자도 줄고 있어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의료 취약지 접근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간 약 30% 줄었다. 광주와 대전 등 공중보건의사 수요가 적은 대도시는 물론, 제주도와 경기도처럼 면적이 넓고 도-농 간 의료격차가 큰 지역에서도 각각 41.7% 가량 공보의가 감소했다. 특히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53%가 감소했고,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7%와 63.2%를 기록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력 감소는 일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인력 감소와 직결됐고,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매년 변경하며 공보의 등의 충원율을 맞춰왔다.

구체적으로, 2011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3인 이내의 의사를 두도록 했지만, 순차적으로 이를 변경하여 올해는 보건소에 2인 이내의 의사를 두고, 인구 50만 이상의 보건소에는 아예 배치를 제외했다.

치과 공보의는 2011년 보건소에 2인 이상의 치과 공보의를 두도록 했지만, 올해는 관할보건지소 중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4개당 1인 이내로 배치토록 변경했다. 한의과 공보의 역시 2011년 보건소 당 2인 이내 배치에서 2012년 시 단위 보건소의 경우 1인 이내로 두도록 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각 지역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해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료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재검토해 질병역학 조사와 감염성 질환 예방 등 본연의 기능을 살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