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대선공약 파기, 형평성 간극 심화"

• 안철수 의원 "전체 보장률 하락까지 설상가상"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이 되려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이 제도 수혜자를 소득계층별로 분류해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간 4대 중증질환으로 총 총 461만5922명이 혜택을 봤다. 이 중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이 18.5%인 85만1556명인 반면, 소득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4%인 34만30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안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데이터와 비교해 보더라도 소득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1.2%p 증가했고, 소득하위 10%는 0.2%p 감소했다. 범위를 넓혀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30%는 44.1%인 반면 소득하위 30%는 18.9%에 불과했다. 이 또한 지난해 데이터와 비교하면 소득상위 30%는 2.6%p 증가, 소득하위 30%는 1%p 감소했다는 것이 안 의원 측 설명이다.

안 의원은 "고소득이 암이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발병률이 높은 게 아니라면, 저소득층이 더 건강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형평성에 매우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는 반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정책의 문제는 대선공약 파기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국가부담의 거의 없고 국민께서 낸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약집에도 간판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으로 걸고 설명은 건강보험이 100% 책임진다고 거짓말 공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안 의원은 이 정책으로 인해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형평성 사례인데, 예를 들어 월 소득 80만원인 저소득층이 비 4대 중증질환인 경우 1336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월 소득 853만원의 고소득자는 4대 중증질환이라고 해서 81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전면 재검토하고,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비급여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가 어렵다면 매년 보장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