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리베이트 쌍벌제, 건보-제약 발전에 필요"

• 복지부 국감서 답변…300만원 기준 형평성 논란에 "검토해보겠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제약사 모두에게 처벌을 내리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의사출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짧게 언급했다.

형사처벌 기준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오늘(11일) 낮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인 의원은 의사출신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입장과 함께 형사처벌 300만원 기준이 형평성과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정 장관은 "쌍벌제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재발될 경우 계속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