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 필수…실패시 도돌이표"

• 이규식 교수, 복지부 국감서 증언...6천만 민원 홍수 재연 우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연 6000만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는 현재 모습이 그대로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개혁을 위해 일정부분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오늘(11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증인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개혁안을 설계하다가 방향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증인 답변에서 "기획단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과연 우리 정부가 부과체계 개혁에 의지를 갖고 있나'에 의문이 들어 사표를 내게 됐다"며 "그 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만 갖고 관심 끊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부과체계 개혁이 이 교수가 기획단 초창기에 참여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추후 변질된다면 현재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이 교수는 "부과체계 개혁이 제대로 예정되지 않을 경우 지금과 똑같이 될 것이다. 6000만 민원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급여확대와 부과체계 개선이 기획단이 처음 예상했던 대로 진행된다면 3조5000억원 가량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확대와 보장성강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부과체계 개혁까지 한다면 막대한 비용 투여는 불가피한 데, 무게 추와 가치관에 따라 추후 정부가 어떤 안을 확정할 지 방향이 설정될 것이고, 개혁 승패는 여기에 달렸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국고지원은 부과체계 개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진단이다.

이 교수는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그만한 액수의 국고지원이 들어가야 한다"며 "지원금을 부과체계에 쓰지 않으면 급여확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없으면 부과체계 개편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