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차등수가제 폐지 지적 적극 공감"

• 김정록 의원 국감서 제도 실효성 의문 발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차등수가제 유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적극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건강보험재정 지출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의사 1명당 평균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김정록 의원은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특정 진료과목의 피해가 큰 만큼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차등수가제 문제가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검토라는 미명 아래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조속히 추진해달라"며 "시효가 만료된 5년 한시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해 제도의 수명이 다했고, 그 실효성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제도를 아직까지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의 관계단체 간담회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상정했으나, 차등수가제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성 미흡, 제도 적용상 타당성 부족, 제도 적용상 형평성 문제에 따른 제도 폐지안건을 어떤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의견 제시 없이 위원간 표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