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병원금고 설치위해 거액 리베이트 제공"

• 이학영 의원, 14개 은행 출연금 명목 5년간 8200억원 사용

시중은행이 지자체와 학교, 병원 등의 금고 설치를 위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금 명목인데 최근 5년간 8200억원 규모에 달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경기군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우리, 농협, 신한, 하나, 대구, 기업, 부산, 광주 등 14개 시중은행이 출연금 명목으로 지자체, 학교, 병원 등에 8200억원을 제공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24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2076억, 신한은행 1186억, 하나은행 507억, 대구은행 456억, 기업은행 441억, 부산은행 351억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이런 출연금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2009년 공문을 통해 출연금 방만운영을 방지하도록 했고, 2010년에는 지자체, 학교, 병원 등과 관련한 합리적 출연금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또 2011년에는 계약체결과 연계한 출연금, 기부금을 금지했고, 2014년에는 과당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와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무용지물이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출연금은 순수한 기부금이 아닌 영업을 위해 관행처럼 제공돼 온 리베이트 비용"이라며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부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건 심각한 문제인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