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 활성화 지원' 예산, 2년 연속 반토막

• 김성주 의원 "지역주민 주체 사업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

지역사회가 주도해 공공적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 중인 건강도시 사업에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1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건강증진개발원의 '건강도시 활성화 지원' 예산이 지난 2년 연속 절반으로 감소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해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도시를 뜻한다.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건강도시 사업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시작된 건강도시 사업은 ▲지자체 단위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건강도시 프로그램들이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제대로 연계돼지 못하는 점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가시적 성과중심의 행정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이 확산되지 못하는 점 ▲건강도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건강도시 사업 참여 주체 간 협력과 주민참여가 부족한 점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증진개발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가건강증진정책상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도시 활성화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2011년과 2012년 각각 5000만∼6000만원 정도였던 예산이 2014년에는 절반인 2500만원으로 감소했다. 또 올해 2015년에는 1200만원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도시 역량강화 정책워크숍 등의 사업프로그램도 최근 들어 볼 수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 지자체 등과 워크숍을 갖고,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는 한편, 건강증진 정책리더십 아카데미 등의 사업들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이런 프로그램들은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실이 건강증진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올해 12월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이 오긴 했다.

김 의원은 "건강도시 역량강화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간 의사소통 채널을 확립하고, 우수한 건강도시 사업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 16개 보건소 대상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 모형개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