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 빅4 병원, 경증환자 1천명중 3명만 '의원으로'

• 의협, 의료전달체계는 허울...유인책 제시

전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42%(18곳)가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회송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빅4' 병원이라고 불리는 대형병원에서도 외래 경증환자 21만634명 중 548명(0.26%)만 1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했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와 국회 김용익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분석해 발간한 '의료전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통해 보고됐다.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의과계 의료기관에 대한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난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급락해 10년 새 '반 토막' 난 것으로 분석됐다.

의협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형병원들이 경쟁적이면서 무분별하게 외래진료 기능을 확장하면서, 동네의원의 진료기능과 역할을 크게 위축켜 나타난 것"이라며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동네의원의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 수입의 12%에 해당하는 1조 6천억원 규모를 쓸어감으로써 동네의원의 수입구조를 잠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환자들까지도 상당수가 블랙홀처럼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경증질환 환자가 다시 병원급에서 동네의원으로의 회송되는 사례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 경증질환 환자 1000명 당 1.6명만이 동네의원으로 회송했으며, 이 중 삼성서울병원은 6만3872명의 외래 경증질환자 중 510명을 회송(0.798%)했고, 서울아산병원은 5만1249명 중 21명(0.041%), 서울대병원은 4만4945명 중 7명(0.016%), 세브란스병원은 5만568명 중 10명을 회송(0.021%)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단 한 명의 환자도 동네의원으로 회송하지 않은 병원은 18개소에 달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는 말 그대로 허울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됐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대폭 강화 ▲무분별한 병상증가 억제 방안 강구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점질환 확대 ▲동네의원 진찰료 정상화 ▲고혈압 당뇨 등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진료의뢰수가 신설 등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개선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고려의대 예방의학)은 "대형병원의 공격적이고 무분별한 외래진료 확장과 함께 환자 의뢰-회송체계의 부재가 맞물리면서 가뜩이나 형식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기폭제 역할이 확인되었다"며 "그 결과로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늘고, 건강보험재정 지출도 불필요하게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