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년 간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 심사"

• 문정림 의원 "심사 전문성․정확성 등 중간점검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년여 간 심사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2397만건, 2조56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 수행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건수는 급증세다.

지난 2013년 하반기 대비 2015년 상반기 심사결정 건수는 381만건에서 697만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심사결정금액은 3867억원에서 7512억원으로 1.9배 늘었다.

특히 2014년 상반기 이후 다른 종별의 심사결정 실적이 정체된 것과 달리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지속적 증가세였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률(조정액률)은 한의원(2015년 상반기 4.6%)과 상급종합병원(2015년 상반기 4.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입원 진료비가 외래 진료비에 비해 4.8배 높았다.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618만원), 요양병원(416만원), 종합병원(185만원) 순으로 많았고, 외래의 경우 한의원(49만원), 한방병원(35만원), 상급종합병원(31만원) 순이었다.

2014년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사고건수와 부상자가 각각 3.8%, 2.7% 증가했으나 사망자는 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심사 실적은 그 이상 증가했다.

또 15일내 처리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법정처리기한 준수율의 경우, 2013년 하반기 14.7%에서 2015년 상반기 74.0%로 향상됐으나, 법정 기간을 넘겨 처리한 경우가 약 26.0%에 달했다. 이 중 25일을 넘겨 처리한 비율도 2.1%였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정확성 확보, 종별진료과목 간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법정기일 준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15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26.0%는 법정 기간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