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증 부정사용 1위 김모씨, 5년간 1425회 진료받아

• 김재원 의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적극 검토해야"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보면, 부정사용 건수는 2011년 2만9379건에서 2014년 4만5187건으로 최근 4년간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정사용 금액은 8억4000만원에서 년 13억원으로 4년간 54.4% 늘었다.

또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2011년 794명에서 2014년 1202명으로 51% 증가했는데, 이 중 외국인은 같은 기간 247명에서 376명으로 52.2% 늘었다.

유형별로는 도용이 3만7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대여로 7566건이었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급 2만105건(45%), 약국 1만7261건(38%), 한방기관 2498건(6%), 치과의원 1493건(3%)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1인당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횟수는 1위 1425회(부정수급액 1900만원), 2위 1259회(2000만원), 3위 1044회(1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 건수 1위를 차지한 김모씨가 이 기간 동안 1425건을 부정사용하려면 1.3일마다 1번씩, 1주일마다 5.5회 씩 건강보험증을 사용해야 한다. 일요일을 빼고 거의 매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셈이다.

하지만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2012년 62.4%에서 2013년 58.3%, 2014년 51.4%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진료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도 있지만 타인에게 잘못된 의료기록이 남게 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실시간 진료상황과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