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한국 약 GMP 면제 검토…의료진 면허인정도

• 복지부, UAE·카타르 출장 성과…군병원 설립에도 협력키로

배병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와 의료진 면허 인정 등에 대한 한국과 UAE 보건부처 간 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내 제약사와 의료진의 UAE 진출이 훨씬 손쉬워질 전망이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국내 대표단은 한-UAE, 한-카타르 보건의료 협력 아젠다 논의를 위해 지난 13~17일 닷새 일정으로 두바이와 아부다비, 도하 등을 방문했다.

이번 출장에는 사전사후관리센터 PI인 서울성모병원 조재형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중동팀장, KMH 대표가 동행했다.

대표단은 샤르자보건청, UAE보건부, IPC, 아부다비보건청, ADNOC, 서울성모병원 마리나 검진센터, UAE군, 대통령실, Ankabut사, 카타르군, NHIC 등을 차례로 방문해 부처 수장 등 주요인사와 면담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대표단은 이번 출장을 통해 국비환자 유치, 건강보험 연수, 의료진 면허,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 군병원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전반의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UAE보건부가 제약분야에 대한 협력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의약품에 대한 GMP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인데, 한국정부가 추천하는 의약품 제조공장 실사 등을 조만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료진 면허와 관련해서도 UAE보건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면허관련 교육과정, 기준 등에 대한 사전 이해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비환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사전사후관리센터 구축, 비의료서비스 개선 등 국비환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한국 측 제안서의 전체적인 방향과 아이디어에 동의한다고 했다.

추후 이슈별 현지규정 부합여부, 사용자 편의성 등에 대해 검토한 뒤 한국 대표단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연수와 관련해서는 국내 대표단과 샤르자 보건청 간 합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연수시기, 규모, 금액 등은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

카타르 군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카타르군 측이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했다. 대표단은 앞으로 단계별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와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UAE군은 Bio-safety Level 4 시설 구축과 관련해 CDC 방문을 주선해 달라고 한국대표단에 요청했다. 대표단은 질병관리본부 등과 연계해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표단은 UAE에서 한국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내 화장품 홍보와 돼지기름 추출물을 뺀 '할랄' 화장품 개발을 통해 중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배병준 국장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 의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동익 의원) 등 현재 2건의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복지부는 국회 등과 협의해 이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배 국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수정의견에는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쟁점사항 중 외국인환자 유치병상수 제한의 경우 이명수 의원안은 상급종합병원, 최동익 의원안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데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절충됐다.

또 외국인환자 원격의료는 원격협진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