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원인 가족간병…포괄간호서비스로 해결

• 간호인력 확충 토론회...법적 근거 강화 주장

메르스 확산 원인으로 가족 간병 및 병문안 문화가 꼽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전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 제도 마련 이전 간호인력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추미애 의원실과 최동익 의원실 주최, 대한간호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의 교훈과 과제'를 주제로 간호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다루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패널들은 간호인력 부족의 현실을 지적하는 한편,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교훈삼아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의료원에서 15년 째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기숙 간호사는 자신의 경험 사례를 통해 인력부족으로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매년 200명에서 400명의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연세의료원. 하지만 이 중 병원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살인적인 업무로 사직을 하는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진 씨는 "우리 병동에서는 42명의 환자를 데이근무 간호사 4명, 이브닝근무 간호사 4명, 나이트근무 간호사 3명이 보고 있다"며 "1명의 간호사가 식사를 하러 가면 간호사 1인당 10명에서 15명 정도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낙상사고나 주사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진 씨는 "간호대학을 졸업하면서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는 방법을 임상에서 연구하길 꿈꾼다"며 "하지만 현실은 교대근무의 들쭉날쭉한 근무표와 장시간 노동으로 하루를 잠으로 보내야 하는 일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진 씨는 "계획하고 통제하며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의료환경이 변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며 "환자에게 친절하고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우영 서울의료원 파트장은 국내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보호자 상주, 가족과 친지, 가족 이웃 등의 병문안을 꼽았다.

최 파트장은 "메르스로 진단돼 수용한 확진자 23명의 분포가 의료인, 환자, 보호자와 방문객, 이송반원이 5:5:11:2로 나타났다"며 "보호자의 비율이 46.8%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국내 전체 메르스 확진자 중에서 보호자와 방문객이 33.5%이었던 상황보다 더 높은 결과다.

최 파트장은 "병문안으로 발생하는 상호감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실에 보호자나 방문객이 상주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며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발제자들의 간호인력 현실 부족과 포괄간호서비스제도 도입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간호사의 충분한 확보와 적절한 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서순림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간호사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 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서 부회장은 "현재 80% 이상의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정인력기준을 미국(1:5), 일본(1:7) 수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간호관리료 인상, 간호사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간호사 취업교육 지원, 과잉 공급된 병상 수 및 재원일수 조정 등을 마련해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게 간협의 입장이다.

유주동 의료산업노련 부위원장은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해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위원장은 "병원이 최소 기준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간호사 인력 확충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제대로 된 인센티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도 적용 시 간호사 당 병상수가 아닌 3교대 근무와 비번까지 고려해 간호사가 실제 돌보는 환자수를 산출할 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대근무 특성상 근무, 휴식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 부위원장은 "육아, 탁아환경 개선, 간호업무 이외 업무부여 금지, EMR 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 업무 완화, 적정 임금 보장 등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또한 간호인력 확보 부족을 이유로 간병인 고용과 가족 간병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김 대표는 "환자에게 가족간병을 강요하는 그릇된 병실환경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 감염을 야기시켰다"며 "입원진료는 일정시설 및 자격기준을 갖춘 병원과 의료인이 책임져야 하는 전문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에 위임하는 일종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또한 가족간병이 당연시 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 대표는 "병원운영 형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료 수가상승과 환자추가부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자본의 배만 불려주는 형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