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방비 5대 5…내년 공공심야약국 어떻게 바뀌나
- 김지은
- 2024-10-25 11:33: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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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정부·지자체 일원화 따른 통합 운영으로 변경
- 약사회, 공공심야약국 홍보 위반 지자체 예산 편성 고려
- 지역 약사회들에 지자체 홍보비 예산편성 협조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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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예산 편성인데 약사회는 당장 내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합산으로 마련되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에서 홍보비 편성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전국 시도지부에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사업과 관련한 시군구별 홍보 예산 편성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요청은 지난해 4월 18일 약사법에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내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공공심야약국이 일원화 돼 통합운영됨에 따른 것이다.
올해까지는 정부 예산을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이원화돼 있었지만 내년에는 통합되면서 이들 약국의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운영 지원금이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약국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방비 50%는 시도와 시군구 지자체가 협의해 각각 분담 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상 운영 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은 4만원으로 검토되고 있고, 지자체 별 내년 예산 편성에 따라 관내 약국에 대한 야간 교통비 등의 추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약사회는 지부와 분회 등 지역약사회에 공공심야약국 홍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2025년부터 새로 지정될 공공심야약국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역 주민 홍보가 부족해 공공심야약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군구 소재 공공심야약국 홍보 활성화 일환으로 시내버스 광고, 홍보 포스터 제작이나 관공서 부착, 아파트 광고, 현수막 등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분회에서는 해당 자치구 구청장이나 보건소와의 간담회를 갖고 2026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금 예산과 2025년 홍보비 예산이 함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2025년 공공심야약국 신청이나 접수에 관해서는 올해 12월 국회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확정된 이후부터 내년 1월 중 각 지자체 보건소 행정절차를 통해 신청이나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운영될 약국의 운영시간은 기본 저녁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이며, 지역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저녁 8시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사업 참여 약국에 대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신규 참여약국 대상 온라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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