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실거래가 약가인하 수정안 수용…협의체서 개선

• 이사장단회의서 결정, 약가인하 주기 등 제도개선 적극 노력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방안과 관련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제약계가 전격 수용했다.

다만 정부와 제약단체가 참여하는 약가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5일 제약협회는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정부의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관련 수정안을 수용하고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참여를 통해 제도개선을 논의하기로 확정했다.

협회측은 정부가 약가제도 협의체를 구성해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약속했고, 지난해 3월 정부가 구성한 약가제도협의체 일원으로 참여해 큰 틀에서 현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 시행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상호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약가인하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계는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가 안고 있는 약가인하 조정주기, 구입가 미만 판매,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 공급 차질, 청구실적이 아닌 공급내역 기준 약가인하 등 문제점이 정부-산업계간 협의체인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7개월(2014년 2월~2014년 8월)간 거래 내역과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기간 5개월(2014년 9월~2015년 1월)간 가래내역을 분리 적용해 당초 계획대로 2016년 3월 약가인하를 단행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 실거래가 조사 기간 및 조정주기, 구입가 미만 불법 거래행위 근절 등 실거래가조사 약가인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가인하 단행을 전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었다.

한편 제약협회와 함께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오늘 이사장단회의에서 산업계와 정부가 충돌하는 것 보다는 합의와 노력을 통해 힘 모아야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며 "어느 정도 아쉬움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 제도를 수용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반영할 수 있는 부문이 있다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제약계 입장을 복지부에 유선 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