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형표 동행명령 놓고 옥신각신…국감 파행

• 여 "실효성 없다" 반대 vs 야 "합의 파기" 비판

복지위, 종합국감 중 긴급 전체회의 열고 안건 상정

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국정감사가 오늘(8일) 국회에서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의 핵심 사안인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증인 불출석을 고집하자, 법적 절차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돼 국감이 파행을 치닫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상호 합의 하에 문 전 장관을 오늘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문 전 장관은 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거부한 바 있었던 전례가 있다.

때문에 국회는 출석명령서를 문 전 장관의 자택까지 찾아가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그가 자리를 비우고 가사 도우미마저 수령을 거부해 무위에 그쳤다.

이 같이 문 장관이 계속해서 증인 출석명령서를 직접수령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도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야당 측에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아니냐며 공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복지위 여-야 간사는 동행명령서와 고발조치를 오전 내내 논의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동행명령서가 지나치고 실효성이 없다며 전면 차단에 나섰다. 다만 고발조치는 향후 재협의를 하자는 여지만 남겼다.

만약 동행명령서가 발부되고 문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하면 국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

이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오후 국감 개시와 동시에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문 전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안과 고소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야당은 메르스 사태 핵심 증인이 국회를 모독하고, 응당한 절차를 무시한 이 사안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전원 동행명령서 발부를 촉구했다.

야당 측 의원들의 거침없는 기세에 여당은 수비 강도를 높이며 전면 차단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메르스 특별위원회에서도 나와 이미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문 전 장관이 나와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는 답만 되풀이 하는 상황.

또한 송장이 직접 증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핸드폰 문자로 확인하는 등 이 부분도 적법여부가 논란이라는 이유를 대며 동행명령서 발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출석명령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았고, 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빗장 수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특위 외에도 문 전 장관의 증인 필요성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송달여부의 문제가 문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당연히 국회가 나서서 응당한 절차인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주 복지위 간사 또한 "청와대 증인 채택도 여당이 막고, 합의했던 문 전 장관 출석 또한 막고 있다. 이쯤되면 아예 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여당 (의원들)이 법을 잘 안다면 힘 있는 여당이 어떻게 해서든 나오게 해야지, 힘 없는 야당이 혼자 메르스 사태 조사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이 공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용성 전 중앙대학교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의한 것.

박 이사장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지만,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행명령서가 발부됐지만, 문 전 장관은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요구에 아예 대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의 의도적 수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야 공방이 거듭되자, 이명수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는 "우리(새누리당)가 문 전 장관 (불출석 사태를) 비호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준한 절차를 이행했다고 하는 점에 논란이 있어서 여야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국회 사무처에 유권해석을 받고 적법한 절차라는 의견에 따라 송장을 전달했다"며 여당 측이 논란을 제기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오후 3시50분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간사 재논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