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폐지, 가입자 들러리로 만들어"

• 곧 대응전략 확정…공개토론회 추진

[단박]= 경실련 사회정책팀 남은경 국장

정부의 #차등수가제도 폐지 추진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안건 상정과 폐지 추진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입자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건정심 의결 사상 유례없는 사태라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경실련 남은경 국장은 이번 정부 추진안에 대해 "정부가 가입자(건정심 위원)를 들러리로 만들고 절차와 안건 상정 등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남 국장은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는 먼저 공개토론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정부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제기돼 온 건정심 운영방식과 불투명성 등을 총제적으로 진단해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남 국장은 말했다.

다음은 남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차등수가제도 폐지와 정부가 내놓은 대안의 맹점은 무엇인가.

= 의원급 차등수가제를 폐지했지만 사후 대책은 전무하다. 차등수가제 도입 목적은 최소한의 적정진료시간 확보였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적용해 왔다. 이런 규정들은 외국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합리적인 대안이나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해 버렸다.

일단 차등수가제도는 필요하다. 가격적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도 과도한 진료량을 일부 통제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히 수치적으로 변함이 없으므로 효과가 없다고 규정했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수치가 유지됐다는 건 달리 말하면 억제 효과가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의원급은 이렇게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병원급만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병원은 병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약국은 약국대로 특성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수가계약도 각각 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제도 폐지 대안으로 병원급 질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리가 간지럽다고 남의 다리를 긁는 격이다.

-제도 폐지안 재상정 전, 가입자 또는 소속 건정심 위원들과 사전협의는 있었나.

= 전혀 없었다. 통상 안건이 재상정 될 경우 건정심 소위에서 사전에 논의하는 관례가 있었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고 상정되는게 수순이다. 이번엔 예전과 전혀 달랐다.

건정심 일정은 추석 직후 금요일 잡혔었다. 우리는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 상정여부를 추석 직전 공급자들 사이에서 나돌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됐다. 뒤늦게 부랴부랴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안건은 신규라고 해도 문제지만(정부는 신규안건으로 주장) 사전에 안건을 알려주는 방식도 문제였다. 대개는 직전에 알려주는데 이번 건은 3개월 전 결정난 사안이었다. 재상정일 경우 통상적으로 첫 상정 때와는 의결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했던 전례도 깼다. 이해가 안된다. 우리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상정 관련, 건정심 운영규정은 있나.

= 없다. 사실 규정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제대로 운영될 지는 미지수다.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악용될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 기본 합의구조를 뒤흔들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결국 복지부의 건정심 운용방법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수렴을 해야하는데, 무리하게 운영하면서 취지와 정신, 신뢰성을 훼손했다. 건정심 참여자 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정부가 가입자를 들러리처럼 만들어 버렸다.

-정부는 절차상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데.

= 3개월 전에 결정된 사안을 다시 올리는 자체가 문제였다. 그렇다고 차등수가제 폐지가 시의적으로 불가피하거나 급박한 상황에 닥쳐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나. 3개월만에 재상정해 번복한 전례를 찾아봤지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건정심은 표결로 의결하는 협의체다. 정부가 '공익' 지분으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장옥주 차관은 건정심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묵살하고 강행했다. 가입자들의 반발을 몰랐다면 더 문제다. 알고도 했다면 그가 주도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정심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조명해야 한다고 본다.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야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부분 감춰져 있다. 최고 의결기구이자 협의체로서 이 부분을 드러내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해 3개월만에 사안을 번복한 첫 사례인만큼, 여러각도에서 대응을 고려 중이다.

-정부가 이 같이 강행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나. = 정부가 건정심 상정안을 강행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간의 사안은 그에 걸맞는 내용과 근거가 제시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난히 근거가 미흡한 사안들, 특히 친의료 성향의 납득할 수 없는 안건들이 봇물터지듯 강행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설정된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안 또한 메르스로 인한 의료계 달래기용인지, 각 수장이 의료계 인사로 교체된 것 때문인 지 알 수는 없지만, 흐름상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우려되는 것은 건보재정 '퍼주기' 여부를 떠나 이번 안건 강행이 신호탄이 돼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 것이다.

-향후 가입자 측 대응방안은.

=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법적대응은 그 중 일부다. 실효적인 방안과 방식을 강구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 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공개 토론회다. 우리는 복지부가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이번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주길 바라고 있다. 제도 폐지 강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떳떳하다면 당연히 공개된 자리에 나와 여러 의혹을 해소시키고 국민이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해소해줘야 한다.

토론회는 단계적 대응전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조만간 세부 계획이 결정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