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약사회 정책선거를 희망한다"

• 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장(보건학박사)

[부제: 학교약사제도 활성화]

선거에 즈음하여 언제나 떠오르는 화두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오만 약사의 이런 오랜 바람은 역시나 동문 선거가 되었다는 자조적 결론으로 귀결되고 말지만 아직은 선거가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혹시나 정책선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는 다시 떠오를 것이다.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 재단법인 의약품 정책연구소는 올바른 정책회무를 바라는 약사회원과 제약 업계, 유통업계의 희망으로 결성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공백을 약사회원의 지원 성금으로 메꾸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정책연구소가 바른 정책을 소망하는 약사의 바람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후보들이 정책을 선거에 홍보하고 회원의 선택을 받는 것이고 의약품 정책연구소는 그 소재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번 글은 이러한 취지에서 그간 대한약사회 정책으로 채택되기를 바라며 연구해 온 주제들을 소개하려는 것 중에 첫 번째다. 학교 약사 제도는 일찍이 1962년 학교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입법화 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실행이 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는 3년마다 평가하여 조정하기로 되어 있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학교약사제도에 대해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 직역의 전문가가 학교 보건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필요시마다 자문을 구하는 구도는 꿈같은 소망사항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움직여 예산을 책정하게 하고 지자체장이 지원하게 하여 필요한 학교 약사 위촉을 약사회에 추천의뢰토록 하면 되기 때문에 약사회의 특히 지부나 분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교육감을 상대로 설득하고 요청하면 가능한 일이다. 학교약사제도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의약품이 단순히 전달되는 물품이 아니라 배우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따라서 지금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의약품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져가는 바로 같은 이유이다.

두 번째는 청년기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현실에서, 자칫 약물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외국에서는 실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 어린학생들의 약물 남용 문제를 중심으로 약사가 약의 주제를 가지고 어른으로서 만나는 -즉, 사회적 지지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약사의 입장에서도 미래사회에 약사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은 약사라는 직능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기대치를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은 기억을 학생들에게 남긴다면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역할을 약사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학교약사 제도는 일본에서 시작한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관리나 의약품 안전교육 뿐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내 각종 환경문제를 기획, 조사하고 개선을 조언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별도로 된 연수교육을 받아 인증된 약사에 한하여 추천하고 업무가이드 북도 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약사는 자영(自營)이 가능한 전문 직종 중 가장 많은 유휴인력- 속칭 장롱면허가 존재하고 있고 6년제가 시행되면서 약대정원 역시 크게 늘어난 실정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학교약사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의 신분을 가진 엄연한 학교의 일원으로 학교약사는 약사회에서 한 부회(副會)를 구성하고 있는 뚜렷한 직종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학교약사 제도의 활성화가 많은 후보들의 선거공약에 검토되고 채택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정책선거의 내용 중 한 가지에 학교약사제도가 중요하게 포함되고 내년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는 새로운 제도를 청원하는 약사회 새 당선자의 목소리가 전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의약품 정책연구소에서 마련한 다른 정책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후보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