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법 법사위 소위 전격 통과

• 6개월 내 지급 의무화...적용대상 하위법령에 위임

도매업계 숙원인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요양기관에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제2소위는 당초 급여약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지급받은 뒤 3개월 내, 비급여약은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요양기관이 지급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봤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급여약과 비급여약 구분없이 6개월 내 지급하도록 최종 정리했다.

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의무 적용대상 요양기관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월에서 2년으로 더 늘렸다.

만약 요양기관이 6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결제기한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입법이 완성된다. 제2소위에서 쟁점이 정리된 만큼 법안심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