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 급여화 부작용 우려…선별 적용 필요"

• 복지부, 장비과잉·풍선효과·환자쏠림 최대 난제

이른바 '다빈치'로 대표되는 값비싼 로봇수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비용이 대체 수술법보다 2~3배 더 비싸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급여화의 방법론이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비용효과성과 급여 우선순위가 떨어지더라도 사회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통상 급여에 대한 유의미한 검토를 하기 마련인데, 로봇수술의 경우 급여화로 인해 줄줄이 발생할 부작용이 예측가능해, 특정하고 엄격하게 선별급여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은 오늘(3일) 낮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로봇수술 급여화 방향 설정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의 고민과 검토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2013년 로봇수술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가 시작됐다. 로봇수술은 비급여 발생 규모가 높은 대표적 수술인데, 5개 병원 비급여 조사결과 비급여 점유율 17.1%, 연 1300억원 규모로 행위 항목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급여 시장에서 로봇수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 그만큼 의료 이용량 통제와 관리가 급여권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제는 가격이다. 비급여로 책정된 비용(관행수가)은 현재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1500만원으로 형성돼,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보다 2~3배 이상 비싼 것이다. 환자 부담이 큰 이유다.

일단 심평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네카)은 다른 수술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전립선암을 예로 들면, 임계값 3050만원을 기준으로, 개복수술 대비 1억3250여만원/QALY, 복강경수술 대비 2억5214여만원/QALY로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 안전성과 유효성에서도 수술시간과 성기능회복률 빼고는 모두 복강경과 개복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와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는 점은 그만큼 국민 부가편익이 있다는 의미인데, 김 사무관은 암환자 보장성 강화와 환자 가계 부담 능력에 따라 로봇수술을 할 수 있는 불형평성 완화, 의료이용량 관리 용이를 장점으로 꼽았다.

이를 종합해 검토한 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9월 회의에서 만약 급여화를 한다면, 매우 보수적으로 특정 행위에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항목으로 의료전달체계, 의료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선별급여 여부를 평가하고, 특정 전문과목 피해 등 여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급여화가 되면 병원들이 앞다퉈 해당 장비 구매(대당 약 30억원)를 서두르고 급여 이득이 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비 국산 개발이 가시화될 시점에 급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도 급평위는 덧붙였다. 풍선효과도 배제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정부가 최근 예측한 바에 따르면 암수술 건수가 충분한 의료기관 중 대형기관은 현재 2~5대씩 구비하고 있는데, 급여가 진행되면 총 26개 기관에서 29~80대까지 추가구매가 예측되고 있다.

즉 암종별 효과성과 점유율 차이, 급여대상 전문과목만 손해를 보는 측면과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수술은 여전히 이득을 볼 가능성,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한 의료이용량 통제 가능성 여부 등 문제가 예측가능한 것이다.

김 사무관은 "장비 과잉공급과 환자 쏠림, 로봇수술 실시건수 급증과 전문과목 불균형, 전공기피 가능성, 유망기술 발전 등에 파급이 예상된다"며 "국내 기술개발 수준을 볼 때 2017년 이후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급여화에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