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총 "한약사와 제약사 일반약 거래 막지마라"
- 김지은
- 2015-11-06 11:59: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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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해석 인용…"한약사 일반약 판매 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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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약사들로 조직된 단체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약사, 약사 단체의 한약사와 제약사 간 거래 방해 행위를 경고하고 나섰다.
전국한약사총연합(회장 박현우, 이하 전한총)은 6일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상 적법한 권리로 형사처벌,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만큼 위법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한총은 "최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제약회사 간 거래에 관해 강성 약사단체와 지역 약사회가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한총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제약회사 간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무법인 법률검토 결과 명백히 처벌이 가능한 불법 행위"라며 "전한총이 적극적 조치에 나서기에 앞서 약사 집단은 한약사를 탄압하는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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