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퇴출여부, 심의위-청문 의견서 개별검토"

• 심평원, 청문조서 지연...약사회 선거 소재 우려도

청구S/W PM2000과 피닉스 퇴출 판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오는 16일 오후로 예정된 가운데 청문회 주재관 의견서 작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평원이 개별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PM2000 청문회를 진행하고 주재관이 청문조서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중이지만, 심의위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 개별 검토사안으로 다룰 전망이다.

청문회 주재관(한근희 교수)은 약학정보원의 청문회 진술과 이후 제출한 추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문조서를 만들어 현재 의견서를 작성 중인데, 필요할 경우 이 사이 정정요구와 검증 등 절차도 예비돼 있다.

16일 오후 심의위 전까지 심평원에 제출될 경우 이를 심의위원들이 회의에서 참고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심평원이 각각의 결과물을 개별 검토하게 되는 것.

심평원은 "심의위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최종 판단은 심평원(심평원장 재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료를 심의위 회의에 상정할 필요는 없다"며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인증취소는 사상 최초의 사례이고, 추후 유사사례가 재발할 때 유력하게 참고될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가 의결기구가 아니더라도 심평원은 심의위 회의 결과와 청문회 의견서 내용을 유의미하게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심평원은 가능한 절차를 꼼꼼히 밟아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이는 다시말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가지의 시일이 적잖게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이 때문에 내달 있을 약사회 선거에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측은 "그 부분을 충분히 견지하고 있다. 최근에 약사회 집행부가 손명세 원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 이유로 실무자들은 일부러 배석하지 않았다"며 "약사회 선거에 신경쓰지 않고 절차를 충실히 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과 상관없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