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호의 기회"…조세감면 확대-약가산정 개선 요청

• 제약협회, 20일 복지부장관 면담 앞두고 건의서 제출

한미약품의 잇단 기술수출 쾌거로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20일 정진엽 복지부장관 면담을 앞두고 오늘(17)일 복지부에 약가제도 개선과 조세감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복지부에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장관과 제약단체장 간담을 앞두고 우선 서면 건의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측은 신약개발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 제약업계의 R&D 투자 증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제약업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0년대 중반 3%대에서 이제 10%대로 급증했고, 최근까지 26개의 국산 신약을 보유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선진국 수준의 생산 및 품질관리 경쟁력을 확보,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GMP 선진화 프로젝트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이 적용하는 cGMP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3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협회는 국가 R&D 자금의 획기적인 지원 확대와 합리적 약가정책,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확대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협회는 글로벌 시장의 약가산정제도를 고려한 국내 약가산정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현행 직접적 통제방식의 약가산정제도와 약가결정기구 이원화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약 등에 대한 가치반영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원가 등을 고려한 신약약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측 입장이다.

따라서 약가인하가 아닌 제약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한 약가산정제도 마련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약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약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측은 연구개발 역량이 인정되는 제약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선택해 조세지원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17일 서면 제출하는 건의서에는 크게 약가제도개선과 조세지원 확대 등을 담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진출과 최대규모의 기술수출 계약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제약산업 육성 지원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