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자율점검 관리체계 마련…보호조치 시급"

• 심평원, 정부 지원책 필요성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약 8만4000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 순회교육과 자율점검을 지원하고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신청 마감결과(14일) 약 7만5000개(88%)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에 참여했다.

현재 자율점검에 참여하고 있는 8만4000개 요양기관을 종별로 나눠보면 종합병원급 이상 275개(81.6%), 병원급 2750개(82.3%), 의과의원 2만5708개(82.7%), 치과의원 1만3917개(83.9%), 한의원 1만1970개(87.6%), 약국 2만405개(95.4%) 수준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 마감 후 향후 일정은 12월 말까지 요양기관이 자가점검을 완료하고, 점검결과를 내년에 확인·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에 대해 방근호 정보기획실장은 "이번 계기로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심평원과 요양기관, 의약단체가 서로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다수의 요양기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보호체계는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요양기관 진료정보 보관문제 등 기술적 보호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에 대한 IT기술력 지원을 위해 의약단체와 함께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DB암호화 모듈제공,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진단 서비스 등 정보화 지원에 힘쓰고 있다.

방 실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함께 기술적 보호체계도 갖춰야 하지만, 현재 요양기관은 IT기술력이나 투자 여력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요양기관들의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향후 관리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인력수급 등의 지원체계 마련과 국민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대책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