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전공의법, 수련병원에 부담…적극 지원해 달라"

• 복지부에 당부…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처리 채근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법 제정으로) 수련병원이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됐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 달라"고 복지부에 당부했다.

김 의원은 2일 저녁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법안을 성실히 심의해준 의원들께 감사한다. 잘 활용돼서 국민건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제네릭 시판금지 조치로 오리지널 의약품이 부당하게 초과이익을 챙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이른바 '오리지널 약제비 징수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리지널 약제비 징수 근거가 포함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이번에 새로 의결된 건보법도 법사위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복지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기국회 내 통과 전망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