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포럼 "국립보건의료대학 추진 적극 환영"

• "부족한 공공의사, 정부가 직접 양성 바람직" 논평

복지부가 지난주 국립 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가입자포럼은 9일 논평을 내고 공공의사인력 부족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직접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이 안을 확정해 2020년부터 직접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입자포럼은 "취약지역과 지방병원 의료인력 확충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의사들의 반대와 정부의 의료계 눈치보기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늦었지만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사제도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중도 이탈 학생 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농어촌 벽지와 지방병원에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다. 군의관이나 교도소 의무관, 도서벽지 보건소 공보의 등이 태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대로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포럼은 "과거 국방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인 의료인이 스스로의 숫자를 통제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신입생 100명 규모의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운영할 계획인데, 정원 100명 정도 규모의 단과대학으로 종합적인 의료인 교육과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전망이다.

의약분업 이후 감축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300여명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인원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정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립보건의대 신설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있는 국공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 건보공단 의과대학 설치, 통합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 경찰병원을 운영하는 경찰청,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공단, 산재의료원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군의관, 경찰공의 등 국공사립 교육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 양성을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입자포럼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의 이기적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차원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완전 자율화시켜 필요한 만큼 충분한 규모의 공공의료인을 양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