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과체계 개편한다더니 시간벌기용 꼼수만"

• 건보공단 노조 성명 "서민에 고통 전가하는 후진적 현실 외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대국민 사기극인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과제가 올 1월 연말정산 파동의 영향으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되자, 1만1000여명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오늘(1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무능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이 사안을 국정과제로 꼽고, 이에 복지부는 같은 해 7월 각계 16명의 전문가로 기획단을 꾸린 후 지난해 9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최종 도출했었다.

그러나 올 1월 연말정산 파동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복지부는 곧바로 '기획단 발표 백지화'를 선언하고 6월 당정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내년 4월 총선과 그 이후, 대선정국을 감안할 때 올해 발표하지 않으면 부과체계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라며 "들끓는 민원인들에게 정부의 개선 약속으로 설득했지만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한 정부의 기만적 술수였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조는 "현재 연 이자소득 4000만원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올리면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연금·금융·기타 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씩, 연 1억2000만원의 수입이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부과해야 할 보험료를 서민이 대신 내도록 만든 것이다. 고소득자는 무임승차를 보장해주고, 서민에겐 고혈을 빠는 빨대를 꽂아놓았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이래 문제가 불거져도 '?ち享?처방'에 급급해 개편을 미뤄왔던 사안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민원이 6000만건에 이르는 후직적이고 원시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노조는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정부는 '송파 세모녀'와 같은 국민들의 보험료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의 촉구를 또 다시 외면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소득중심 보험료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