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썼다"

• [단박]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방명록에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혁신의 아이디어 한미,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썼어요."

#방문규(52) 보건복지부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말부터 꺼내 놨다. 마침 전날 한미약품 R&D센터를 방문했던 터라, 기자들의 관심을 짐작해 말머리를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방 차관은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 마음 속으로는 '한미약품과 같은 기업을 10개는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국가 R&D 예산 전반을 담담했던 1997년 사무관 시절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 때부터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적순으로만 놓고 봐도 국내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가는 분야가 의료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분야일 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방 차관과 일문일답.

-취임 두달이다. 소감 한 말씀.

차분히 앉아서 펜을 잡고 일해야 하는데 밖으로만 뛰어다니고 있다. (세종에 못 가서) 그동안 비서를 4번 봤다. 대신 국회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면서 보건복지부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제 국회 일정이 거의 끝났으니까 대외활동은 줄이고 직원들과 함께 꼼꼼히 업무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 제2차관 출신이다. 보건복지 예산확보에 대한 기대가 큰 게 사실이다.

복지부 담당과는 예산을 고민할 때 자신의 업무만 본다. 많이 주면 좋지만 돈을 배분해야 하는 차원에서 보면 한쪽에서 빼서 다른 쪽 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기재부 보건복지예산 담당 직원도 복지부 직원만큼 고민이 만만치 않게 많다. 기재부 직원을 ‘적(?)’으로 설정하고 '투사'가 돼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그래도 복지부 입장에선 일단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나라 살림이 좋아져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론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내가 복지부 차관이라서 예산을 많이 챙겨 가겠다고만 하면 안된다.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복지부는 존재할 수 없다. 언론과 국회에서 말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

-기재부와 연관된 질문, 하나 더 하겠다. 재작년에 기재부 공공기관 재편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통합방안이 포함돼 있었는데, 필요하다고 보나. 통합? 부적절하다. 심판과 선수를 한 곳(편)에 모아놓을 수는 없다. 분리하는 게 맞다. 기재부 재편안에 통합안이 있다는 건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의료 중 적어도 이 부분은 글로벌 경쟁력 1위다. 계속 발전시켜 2등이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논란은 어떤가. 내년 일몰을 앞두고 일단 일몰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선에서 봉합해놨는데.

논란 많고 심각한 문제다. 재정당국에서는 보험에 왜 세금을 집어 넣느냐는 의견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지원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 쪽이든 저 쪽이든 그 돈이 그 돈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세금으로 지원해왔으니까 가급적 지원액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은 간접적인 것으로 돼 있다. 보험원리대로 운영되는 게 맞다. 2000년대 초반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게 된 건 지역가입자를 위한 것이었다. 사업장은 고용주가 절반을 내주는데 지역가입자는 매칭이 없다. 그 부분을 정부가 '매칭'해 달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다. 당초 취지대로 지역가입자분만 내면 국고지원액은 20%가 줄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쪽도 이 문제를 강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 푸는 게 좋겠나.

기본 '로직'부터 시작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의원입법보다는 정부 안을 만들어서 공론화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이번에 2017년까지 1년간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도 이 기간동안 정부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안을 내놓으라는 취지였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연장하는 게 낫지 않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 현 흑자 분은 한순간에 날아 갈 수 있다. 그래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고 지원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건 분명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원해야 할 돈을 빼서 여기(건보)에 지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보건의료계에 당부 한 말씀.

대한민국 미래 경쟁 아이콘으로 'IT'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그 자체로는 경쟁력이 없다. IT와 서비스를 결합(융합)한 'IT-Plus'로 가야 한다.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몇 가지가 거론되는 데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다. 의료분야는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고? 성적만 놓고 보면 우수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간 분야가 과거에는 법대였는데, 이제는 의대다. 핵심인재가 지속적으로 가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제도 설계만 잘하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한국에만 가둬놓고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의원이 공급 많아져서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안에서만 싸우면 결국 다 망한다. 그래서 해외진출하자는 것이다.

안에서 잘되고 밖에서도 잘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도 바쁘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앞에 있다. 그렇다고 항시 기다리지는 않는다. 엑셀을 밟아야 할 때 멈춰 서서, 니 것 내 것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앞만 보고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