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손실액 찾기"…약국 1천여곳 데이터 분석
- 강신국
- 2015-12-2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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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PM2000 사용약국 분석...고시개정·원상복구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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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PM2000을 통해 약국(자료제출 동의)에서 제공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토대로 지난 1일 개정된 조제일수 산정기준 적용 전·후의 차등청구액 비교분석 자료가 조만간 복지부에 제출된다.
약사회는 PM2000 사용 약국 1050곳을 대상으로 지난주 데이터 수집 진행과 분석작업에 착수했고 다른 청구 프로그램업체에도 건강보험 청구자료도 요청했다.
자료를 근거로 약사회는 12월 1일 고시개정 이전 상태로 차등수가 적용기준 환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약국의 차등수가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요일 오전조제, 공휴일 조제건수만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의도였지만 복지부는 차등수가에서 조제건수와 조제일수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개정된 차등수가 개편내용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보고 건정심 당초 의결취지가 차등수가제도에 반영돼 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토요일, 공휴일 보건의료공백을 최소화해 환자의 보건의료 접근성 확보하려는 요양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입혀 휴일근무에 대한 동기유발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는 휴일 환자의 보건의료이용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명분이다.
약사회는 1일 고시개정 이후 차등청구액 손실분에 대한 보완조치(추가청구, 보완청구) 방안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건정심 보건의료공급자(의과, 치과, 한의, 간호, 제약 등)는 물론 가입자 및 공익위원을 대상으로 당초 건정심 의결취지대로 차등수가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노력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재선에 성공한 조찬휘 회장은 차등수가제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어떤 실마리를 찾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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