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 단축…내후년 12월부터

• 정부, '전공의법' 공포…수련규칙 표준안 마련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이른바 ' 전공의법'이 공포됐다. 시행일은 1년 뒤인 내년 12월 23일부터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확보 준비 등을 고려, 1년을 더 유예해 2017년 12월2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률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해 궁극적으로는 환자안전 제고와 우수한 의료인 양성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수련규칙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먼저 국가가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수련시간 상한 및 휴식시간 하한 등을 규정해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수련시간은 4주 평균 주당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교육목적을 위해 주당 8시간 연장 가능하다. '80+8제'로 운영되는 셈이다. 연속근무도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대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4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휴식시간은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수련규칙 표준안을 작성해 수련병원 등에 제공하고, 수련병원 등은 이 표준안에 맞춰 자체적인 수련규칙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의무도 신설됐다.

또 정부는 매년 수련환경을 평가해 그 결과를 수련병원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환류하고, 전공의 대표자 등 수련환경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제도변화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1년간 유예됐다. 특히 주당 수련시간 단축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등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이 1년간 더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