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혁과제 성과는 '의료-IT 서비스 해외진출'

• 정진엽 장관, 성과점검회의서 대통령에 보고

복지부가 올해 핵심개혁과제 성과로 의료-IT 융합 서비스 해외진출 기반마련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기관장, 정책수요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추진성과 등을 공유하는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가졌다.

핵심개혁과제 4대부문은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이며, 24개 개혁과제가 선정돼 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육& 8228;자활& 8228;의료 분야와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성과창출로 국민행복에 기여했다고 보고했다.

의료분야는 관광& 8228;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제21)로 의료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및 외국인 환자 국내유치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시장건전성 제고, 원격의료서비스 확대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성과를 보면, 먼저 대통령 순방 등 정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약 140개(누적)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했고, 잠재력을 가진 유망 신흥시장 진출의 여건을 조성했다고 보고했다. IT헬스·건강보험 등 진출 분야도 다양화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쿠웨이트·콜롬비아·체코 등과 보건부 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 페루·브라질·중국 민간병원 간 IT헬스 협력 MOU 체결, 아부다비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개원, UAE 진출 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시험면제 및 면허인정 등이다.

또 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2009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 등으로 올해에도 약 28만명의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7년 50만명의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고, 의료기관이 해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분야에서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성공적 확산을 통해 원격의료 기반이 조성되고 의료가 닿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제고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또 원격의료 해외시장 진출 계기도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대통령 해외 순방을 계기로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등 5개 국가에서 원격의료 등 의료IT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해 IT기반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대상국가 수요에 맞춘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현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약 후속조치를 진행해 원격의료 해외 진출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국가별 IT기반 의료서비스 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IT 융합 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시스템 및 기기 등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도출해 의료-IT 융합산업 활성화 계기를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복지부는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