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10% 상향위해 건보료 월 5천원 더 낼 수 있다"

• 국민, '공단=의료혜택'으로 인지…제도 안심도 78.7점

[2015년도 건강보험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60% 문턱에서 가라앉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74.4%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1인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1만2000원씩 더 내야하지만, 국민들은 4560원까지만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제도 종합만족도는 67.5점으로 지난해보다 1.6점 하락한 반면, 보장성 만족도는 비슷한 수치만큼 상승했다.

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원장 이홍균)은 올해 연구과제 중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연구진 황연희·서남규·서수라·박정주·이옥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영역은 크게 ▲의료이용 및 건강상태 ▲건강보험 인식 및 이해 ▲건보제도 만족도 ▲주요 정책현안 인식 및 평가 등으로 구분되며,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16개 시도지역(세종 제외) 만 20~69세 성인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1대 1 방문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 건보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건보제도에 대해 묻는 질의에 대해 응답자들은 '개인수준(79.1점), 가족수준(81.1점), 국가수준의 필요성(82.7점)'이 각각 높게 인식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신뢰도'와 '관심도'의 경우 각각 67.2점과 64.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지난해보다는 소폭 상승한 수치다.

건강보험으로 인한 안심도는 78.7점으로 지난해보다 1.7점 상승했고, 5점 척도의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인 응답이 75.2%였다. 제도에 대한 자부심도 76.3점으로 전년대비 상승했고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인 응답은 67.1%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사회안전망으로서 건보제도가 국민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국민 78.1%가 인지하고 있었고 직장-지역 보험료 산정기준은 72.7%,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70.2%,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6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보제도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48.3% 수준에 그쳤다. 건강보험 수가 결정이 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 역시 46.3% 수준만 인지하고 있었다. 또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9%에 불과해 저조한 인지도를 드러냈다.

개인의 보건의료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제도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제도의 운영구조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다.

◆ 제도에 대한 이미지와 만족도= '건강보험공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질의한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 1862명 중 11.3%(n=211)가 '의료혜택'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강검진'은 9.9%(n=184), '건강보험'은 9.5%(n=176), '건보료'는 8.5%(n=159), '비싼 보험료'라고 응답한 비중은 4.3%(n=80), '건강'이라고 답한 비중은 3.9%(n=73), '국민건강책'은 3.7%(n=68)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믿을 수 있는', '행복', '든든한'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응답했다.

차원별 만족도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정의 질'이 59.9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보료의 적정성'이 59.1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52.2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건보제도 하위 차원의 중요도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응답자 42.1%가 '보장성'이라고 답했고 '건보료의 적정성(31.9%)', '건강보험 행정의 질(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 만족도 변화 추이= 연구진은 이전의 종합만족도 산출 방식과 병행해 지난해부터 새롭게 측정하기 시작한 100점 척도의 건보제도 종합만족도를 산출했다. 그 결과 67.5점으로 전년대비 1.6점 하락했다.

그러나 비교를 위해 과거기준으로 산출한 종합만족도에서 62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2점 상승했고, 2005년과 비교해선 10년 간 10점 이상 높아졌다.

차원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건보료 적정성' 차원의 중요도는 전년대비 1.7%p, '건강보험 행정의 질'은 1.1%p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차원의 중요도는 전년대비 2.9%p 감소했다.

차원별 만족도의 경우 '건보료 적정성' 차원의 만족도는 전년대비 2.5점 하락한 반면 '보장성' 차원 만족도는 1.3점, '건강보험 행정의 질' 차원의 만족도는 1.1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이 '건보료 적정성'에 대한 중요도는 커진 반면, 만족도는 하락한 것은 '건강보험 혜택 대비 가족수준의 보험료 적정성'과 '보험료 부과 공평성'에 대한 만족 수준이 하락한 것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올해 초 부과체계 개선방안 추진계획의 연기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보장성 차원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은 정부와 공단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의지와 추진력에 국민들이 반응하고, 실제 병의원 이용자들이 일부 혜택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 정책에 대한 인식=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건강보험 정책을 묻는 9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하다+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 84.2%가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하다+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MRI, 초음파의 암,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부터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80%가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하다+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가입자가 희망하는 보장률은 평균 73.9%로, 올해 OECD 평균 보장률인 72.7%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83.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64.8%로 반대 의견 7.2%보다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보장률을 74.4%까지 높이기 위해서 현재 보험료 수준에서 평균 4560원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건보제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는 "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의 약 74.4%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는데, 올해 선호 보장률에서는 73.9% 수준이었다.

이 수준까지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당 월 평균 약 1만2000원의 추가적인 보험료가 필요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본인의 보험료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평균 4560원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 정책적 함의 및 향후과제= 연구진은 국민들이 건보제도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보장성 차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결론냈다.

다만 건보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 수준을 더욱 높이고 제도 수용성을 확보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더 많은 정책적 노력 또한 담보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함의점을 남겼다.

연구진은 "향후 시의성 있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평가를 확인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해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로 개선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