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 "공적보험 강화하고 민간보험 축소해야"

• 보사연, 한국리서치 의뢰 대국민 인식도조사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 중 6명 이상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 중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다.

조사는 보사연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9월24일부터 10월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7.1%였고, 95% 신뢰수준에 4.4%P다.

◆민간보험 가입·이용 현황=전체 응답자 중 72%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이중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에만 가입한 응답자와 실손형에만 가입한 응답자는 각각 16.9%와 35.2%였다. 둘 다 가입한 응답자는 47.8%였다.

성별로는 남성(73%)이 여성(71%)보다 소폭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9~29세는 81.8%가 민간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59.6%로 20%P 가량 격차를 보였다. 소득군별로는 최저소득인 150만원 이하 그룹은 62.2%, 291만~400만원과 400만~530만원 그룹은 각각 76.1%와 75.5%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높은 수준의 소득군이 낮은 수준의 소득군보다 가입률이 더 높아 가입 결정요인으로 소득의 유의성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민간보험 가입개수·월평균 납입보험료=전체 응답자 기준 민간보험 가입 개수는 1인당 3.7개,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24만원수준이었다. 미가입자를 제외하면 평균 가입 개수는 1인당 5.1개, 보험료는 33만원으로 더 커진다.

가입개수와 납입보험료는 소득수준과 명확히 비례했다. 실제 150만원 이하 소득군은 평균 2.1개 가입해 보험료로 22만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891만원 이상 집단은 5.8개, 61만원으로 가입개수와 납입보험료 수준이 월등히 컸다.

◆종류별 가입여부·납입보험료=정액형 가입자 233명 기준으로 보면, 암 보험 가입률이 91%로 가장 높았다. 또 암 이외 특정질병보험 62.7%, CI보험 3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실손형에 가입한 응답자의 보험유형은 실손형 의료보험 95.3%, 종신보험 실비(실손) 특약 55.5% 등으로 분포했다. 종신보험 실비(실손) 특약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도 더 증가했다.

◆보험금 수령여부·만족도=정액형 보험금 수령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보험금 수준에 대해 55%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만족'과 '불만족'은 각각 32.8%와 11.9%였다.

실손형 수령 경험자의 경우 보상받은 보험금 수준에 대해 40.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39.4%, 20.4%였다. 실손형의 경우 보험금 수준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응답이 정액형보다 둘 다 높게 나타났다. 보험금에 대한 호불호가 정액형에 비해 더 크게 나눠진다는 의미다.

◆의료기관의 가입여부 질문=응답자 중 23.4%는 병의원 접수 때 민강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입 의향=민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답변이다. 복수응답으로 1~3순위 합계치를 보면, 응답자 중 87.9%는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또 74.3%는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63.6%는 불신 때문이라고 답했다.

1순위만 뽑으면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부담이 35%로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만족도=응답자 중 46.6%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38.6%는 보통이라고 했다. 민간보험의 경우 만족 26.7%, 보통 58.3%였다.

불만족 이유를 보면, 국민건강보험은 보험혜택 범위가 넓지 않아서와 보험료 부과 불형평성이 각각 40.5%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한 비율은 17.6%였다.

민간보험의 경우 낮은 수준의 보험지급액 35.2%, 좁은 보험 혜택범위 25.9%, 계약이후 갱신 시 보험료 인상 18.5%, 경제적 부담 16.7%, 보험료 지급거부 3.7% 등으로 분포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응답자 중 60%는 부담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했고, 1.4%는 낮은 편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민간보험 미가입자, 가구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 민간보험 미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64.3%, 가입자는 58.3%였다. 또 가구 소득이 891만원 이상 그룹 중 75%는 보험료가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높다고 답했고, 150만원 이하에는 64.9%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감보험 비교=응답자 중 44.8%는 공적건강보험의 보험 혜택이 민간보험의 혜택보다 더 크다고 답했다. 반면 27.4%는 민간보험의 혜택이 더 많다고 했다.

월평균 지출은 응답자 중 63.3%가 민간보험이 공적보험료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했고, 27.4%는 공적보험료를 더 낸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응답자 중 61%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건강보험료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8%, 보장성이 낮아지더라도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였다.

또 응답자 중 53.6%는 국내 의료보장체계에서 민간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0.2%였다.

아울러 응답자 중 64.2%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보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고, 24.6%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7.4%는 민간보험 없이 건강보험제도만 운영해야 한다고 했고, 3.8%는 민강보험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