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원 미만 약국, 카드 수수료 줄줄이 인상

• 약국가 "기대가 실망으로"...금융위 "3억이상 가맹점은 시장 재량"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약국들이 새해 벽두부터 예상치 못한 폭탄을 맞았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새해 들어 신용카드 회사들이 카드 수수료율 변경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약국들이 수수료 인상 고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따라 전체의 80%에 달하는 연매출 10억 미만 약국은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말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0.8%(0.7%p 인하)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1.3%(0.7%p 인하)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맞춰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이 수차례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됐었다.

연매출 3억 미만 영세 약국 외 연 매출 10억원 이하 약국도 카드 수수료율이 0.3% 포인트 정도 인하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연매출 3억에서 10억 사이 약국이 연초부터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1% 이상 수수료율 인상 안내 통지문이 도착하면서 약국들은 혼란에 빠졌다.

카드사별로 안내문에 밝힌 수수료 인상 이유는 다양하다. 일부 카드사는 특정 약국이 기존 3억 미만 매출 기준액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인상 조치했다고 밝혔다.

각 약국에 발송된 카드수수료 인상 통지서

또 일부는 올해부터 영세, 중소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면서 영세, 중소 가맹점 선정 제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유예, 단계적 조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연매출 3억 미만의 영세, 중소 약국의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약국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보게 된 형편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회 문자를 받고 올해 당연히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안내문을 열었는데 0.5%가 올라있어 눈을 의심했다"며 "주변에 동료 약사들도 우편물이 속속 도착하면서 다들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약국은 조제약 카드 매출이 클수록 이익률은 낮은게 일반적인데 카드 수수료는 전체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매출이 클수록 이익 중 카드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피해가 상당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억 이상 가맹점에 대해서는 평균 0.3% 인하로 방침을 정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3억 미만 영세, 중소 가맹점처럼 인하율이 결정돼 있지 않고, 평균으로 책정한 만큼 3억 이상 가맹점은 카드사 재량과 시장 상황에 따라 수수료율 책정이 가능하단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매출 3~10억대 구간은 사실상 시장 비용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업종 기준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개별 가맹점의 적격비용 등에 따라 카드사가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평균 0.3% 포인트 인하로 돼 있는 만큼 그 구간에 있는 가맹점 중 수수료가 인상된 곳도 있지만 인하된 곳도 있을 것"이라며 "카드사가 해당 구간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까지 금융위가 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