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식약처 심사인력 대폭 확대해야"
- 이탁순
- 2025-10-21 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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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증원 통해 K- 바이오 심사 신속 진행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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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 )은 21일 "식약처가 '안전에 소통과 속도를 더하는 K- 바이오 규제 대전환'을 추진해 'K- 바이오 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면, 식약처의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조직 보강 및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가물에 콩나는 격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업무량 과부하에 시달려왔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주요국 심사인력 현황 및 신약 허가' 자료에 따르면, 심사인력이 우리나라 식약처는 369명으로, 미국 FDA 9049명 , 유럽 EMA 4000명, 일본 600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 또한 연간 신약허가 1 건당 투입인력이 식약처는 3~5 명인데 비해, 미국 약 40명, 유럽 약 2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9월 23일 행정안전부에 수시직제로 297명 증원을 요청했고, 지난 10 월 16 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식약처장이 이재명 대통령께 '신약 심사 업무량이 인력에 비해 많다'면서 '식약처 심사인력 300 명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K- 바이오를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서는 심사인력을 확충해 신약 등 K- 바이오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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