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현장경험, 변호사 꿈 이끌어"

• 엄재민 심사평가원 변호사

그를 애초에 만나기로 했던 곳은 원주, 새 일터인 심사평가원 본원이었다. 때마침 그에게 서울행정법원 소송업무 일정이 생겼고 운좋게 서울사무소 업무 중에 짬이 났다.

원주와 서울 이 두 곳 모두 그의 일터이자 삶터가 된 지 이제 갓 한 달. 엄재민(32) 변호사의 이야기다.

이제 막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로 옷을 갈아 입었지만, 엄 변호사는 복잡한 보건의료 관련 소송에서 신예라 할 수 없다.

엄 변호사는 애초부터 법조인의 꿈을 갖고 있진 않았다. 학부도 경영학을 전공했고, 보통의 여느 청년과 다름없는 사회생활을 해왔다. 다만 의료현장을 보다 가깝게 경험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경험이 지금의 그를 변호사로 이끈 것만은 분명하다.

"대형병원에서 환자 관리 등을 하는 의료행정 파트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업무는 다르지만 의료인들처럼 당직도 서면서 급박한 일들이 벌어지면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다. 당직을 서던 중 내시경을 받았던 한 환자에게서 장천공이 일어난 것. 급박한 의료사고였다. 늦은 밤, 담당의사가 부재 중인 상태에서 환자·가족들과 의사 사이에서 어떻게든 혼자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그가 겪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처음 겪은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때 담당의사가 오기 전까지 기본적인 업무와 절차를 밟이야 했지만, 법에 대해 잘 몰라 한계를 절감했죠. '법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와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법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진로를 변호사로 수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의료소송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게 한 경험이기도 하다.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부터 보건의료 공공기관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했던 의료행정 업무와 연관성이 있었고, 건보공단 인턴수업에서 보건의료 공공기관에 대한 흥미가 커졌죠."

그는 변호사의 첫 발을 의료소송 전문 로펌에서 뗐다. 1년 간 수많은 의료소송들을 겪으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치열한 법적다툼을 지켜보고 경험했지만, 심평원에 와보니 관련 소송은 예상 외로 다양했다고.

"로펌에서 현지조사 관련 소송을 맡은 경험이 있어서 '심평원에 가면 좀 낫겠다' 싶었는데, 종류가 상당히 많더군요. 법령관련해서 다루는 분야도 상당하고요."

공공기관 변호사로서 다른 점도 뚜렷했다. 로펌 당시 주로 원고 측 입장이었다면, 현재 심평원에서는 그 반대인 피고로서 변호의 색깔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특히 공익 측에 서서 소송에 임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근거생산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진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심평원 행정소송은 각 과목과 분야의 의사 전문위원들이 있어서 확실한 근거와 의료 자문을 적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명확해요. 로펌에서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나 교수 자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뚜렷하게 차별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다 끝내지 못했다는 그는 심평원에 빨리 적응해 업무에 탄력을 받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말한다. 담당 소송들과 법률자문, 회의로 시간을 쪼개 써야했던 그 때 그의 스케줄이 이 말을 대변해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