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면허통합, 피할 수 없는 숙명?

• 조용해지면 등장하는 의료일원화 추진 정책

올해 의료계 핫이슈 중 하나는 #의료일원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때문에 의료일원화가 한 발 뒤로 물러선 느낌이지만, 정부는 지난해 문건을 통해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언급했다.

물론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의 합의가 선결조건. 만약 이들이 합의했다면 올해부터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일원화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올해는 국회가 나섰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 의료일원화·의료통합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정부가 나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일원화 논쟁, 언제부터 시작됐나

우리나라 의료이원화는 1951년 국민의료법에 한의사면허의 제도화를 명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963년 한방교육 및 한의사면허를 인정하면서 1965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한의학과가 설립됐다. 6년제 동양의과대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그로부터 의료일원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온 것은 1970년대다. 한의학교육과 한약업사 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의 의료일원화가 제안됐지만 추진되지 못했다.

1993년 한약분쟁 당시 한의사 처방에 의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계 또한 의학을 중심으로 한 의료일원화를 주장했지만 한의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렇게 우리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이원화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의료일원화, 중국·일본·대만은 어땠나?

우리나라 의료일원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전통의학을 활용하고 있는 중국, 일본, 대만의 사례가 제시된다.

중국은 1975년 중의국 구성과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설치되면서 1980년 말까지 종합병원에 중서의결합과를 설치하고 의사 자격증의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

1990년대부터 중의약의 현대화, 과학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의학을 국가중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학과 중의학이 결합된 새로운 의학의 개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887년 서양의학 중심의 의사시험규칙 제정으로 사실상 한방 면허를 차단했다.

메이지유신 이후 한의사 제도가 자연 소멸하면서 의료일원화를 이뤘고, 현재 의사면허 소지자에 의해 동양의학이라 불리는 침, 뜸, 지압, 안마 등이 시행되고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함께 서양의학과 전통중의학의 면허를 분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과 중의과대학의 교육 교류로 복수면허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 업무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 하고 있다.

의료일원화, 왜 자꾸 언급되나?

지난 반 세기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의료일원화. 쉽지 않은 길인걸 알면서도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봉옥 의협 부회장은 "의료이원화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 뿐 아니라 의사, 한의사 등 당사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복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업무범위 구분에 대한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 내부에서 '한의학의 잠재적 가치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의료일원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통일된 의견을 모으는 과정부터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의료일원화라는 표현대신 의료통합의 단어를 선택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단결해 의료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