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바이오헬스 정책 펴겠다"

•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성격상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 정책도 현장을 직접 보고 만들어야지 책상에서 나오면 엉터리가 되기 십상이다. 직원들에게 병원이든, 제약기업이든 가능한 적극적으로 나가보라고 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53·재경행시34) 보건산업정책국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현장중심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정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나를 복지부로 보낸 건 바이오헬스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듯이, 잘 모르니까 겁 없이 일도 추진할 수 있다. 위험하다고 아무 것도 안하면 발전도 없다"고 했다.

이 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교환 근무 형식으로 지난해 10월말 복지부로 건너왔다.

최근 한미 오픈이노베이션 행사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그는 "좋은 아이디어였다.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했어야 할 행사라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의 약가제도와 관련한 갈증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졌다"고 전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관련, 이 국장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규제당국인 복지부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사업을 이끌고 있다. 산업통상부 등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는데

=복지부가 바이오헬스 육성사업을 주도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산업통상부, 미래부 등도 모두 바이오헬스를 눈여겨보고 있다. 복지부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산업부는 산업을 육성하는 툴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 가령 산업부가 해외수주 같은 걸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이나 규제를 바꾸는 건 복지부나 식약처가 해줘야 한다.

아쉬운 점은 복지부는 제도를 잘 만드는데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았다. 국제의료지원법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홍보하고, 좋은 결과로 연결시키는 데 약하다. 산업 쪽에서는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너무 결과만 강조해도 안되지만, 어쨌든 해외의료 진출지원 근거법이 마련된 만큼 성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현장 간 협조체계가 중요하다. 설 연휴 지나면 여러 단체들 만나볼 생각이다.

-제약업계는 여전히 규제개선을 원한다. 복지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약가제도에 대한 불만이 큰데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늘(3일) 심사평가원에서 민관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는 데 관련 제도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계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부내에서도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재생의료법도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재생의료법은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직접 연관은 없지만 식약처와 관계가 애매해진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두 업무보고 때 식약처 쪽에서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분야에서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흔쾌히 동의했다. 최근에는 우리 부 직원들과 식약처 바이오 관련 부서 직원들이 만나기도 했다. 앞으로 서로 잘 해나가자고 했다.

-산업부 출신 공무원이다. 개인적으로 봐도 보건산업분야가 차세대 먹거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그래서 날 보낸 것 아니겠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 내가 오래 근무하면 복지부 마인드가 돼서 안 될 수도 있다. 모르니까 해보는 것이다. 청와대 가서도 ‘이런 건 안된다’고 하면 개혁하러 간 사람이 안 된다니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 기존 국장이 가서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버틴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깊이 알게 되면 진행을 못한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안하면 발전이 없다. 안전 문제가 있으면 안전장치 만들면서 가면된다.

영리화 논란도 있는데, 이미 병원의 마인드는 영리화 돼 있다. 기회와 타이밍의 문제다. 재생의료도 황우석 트라우마에 갇혀만 있으면 다른 나라를 쫓아가지 못한다. 치고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같이는 가야 하지 않겠나.

-국제의료지원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해외진출이 활발히 진행될 것 같은데

=의료시장에서 우리는 잠재력이 있다. 처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일단 시스템이 들어가면 줄줄이 들어갈 게 많다. 의료진에 이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패키지 진출이 가능하다. 특히 보건 분야가 그런 게 큰 것 같다.

병원이 해외로 나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걸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의료-IT 융합형 인재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중요한 건 우리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료 세일즈를 하고 의료기관을 수출하는 나라는 없다. 국제의료지원법은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세계 최초의 법일 것이다. 이게 잘 되면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을 할 것 같다.

-제약 등 바이오헬스 관련 협회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보공유가 잘 안된다. 산업부에 있을 때는 기업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규제부처인 탓인 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기 전에 먼저 상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스킨십이 중요하다.

우리와 공유해야 정책도 부합되게 나온다. 각자 나가고 정책은 따로 간다면 말이 안되지 않나. 협회에 아쉬운 건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가공해서 정부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아직 미흡한 것 같다. 협회가 창구역할을 하고 피드백도 해줘야 한다.

-정부가 숟가락만 얹는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역시 스킨십 부족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보건산업진흥원과 같은 기관의 R&D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 봐야 한다. 10년 전에 투자한 게 이제야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꼼꼼히 정리해 나갈 필요도 있다.

-R&D 자금은 복지부보다는 미래부나 산자부에 몰려있지 않나

=미래부, 산자부, 복지부 3개 부처 R&D 역할구분이 모호하다.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너무 한미약품만 연호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이번 한미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는 좋은 아이디어였다. 정부가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끝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관련해 한말씀 덧붙인다면

=균형을 잘 잡으면서 가야한다. 너무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면 밖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현장에 나가보라고 한다. 병원이든, 제약이든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정책을 만들어야지 책상에서만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