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10건 중 2건 삭감…청구액 1조5천억 규모

• 심평원, (한)의원 전체 64% 차지…수용성 갈수록 높아져

건강보험 급여청구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청구건수는 약 1421만건, 청구액은 1조5365억원에 달했다. 이중 278만건, 580억원은 삭감됐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2년 간(2014~2015년) 자보 심사 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2일 집계에 따르면 2015년 심평원에 접수된 청구 의료기관은 총 2만2929곳으로 건보 급여 청구기관의 36.2%가 자보를 청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병과 종병, 한방병원은 기관 특성상 전부 자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한의원 93.7%, 병원 81.9%, 요양병원 72.1% 등 한방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보 진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진료받은 환자 수는 181만9288명으로, 이 중 입원 환자가 35.3%를 차지해 사고당한 환자 10명 중 3~4명 꼴로 입원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원율은 심평원이 자보를 맡은 이후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효율성을 수치로 방증했다.

위탁 전 47.9%였던 입원률은 심평원 자보 위탁 당해년인 2013년 38.2%, 이듬해인 2014년 37.6%, 지난해 35.3%로 확연히 줄어들었다.

지난 한 해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약 1421만1000건이 심사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1조5365억원 규모. 이 중 19.6%에 달하는 278만건, 금액으로는 3.6% 수준인 580억원이 삭감 조정됐다.

종별 심사결정 현황을 보면 의원과 한의원 단위에서 전체 자동차 진료의 64% 가까운 물량을 커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15.5%, 종합병원 10%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 면에서는 종병이 26.6% 규모인 3745억2900만원 수준으로 심사결정 돼 가장 컸고, 의원 2235억3800만원(15.9%), 한의원 2229억3800만원(15.8%) 순으로 컸다.

의료기관의 심사결과 불복은 심평원이 자보를 수주받을 당시와 이후로 뚜렷하게 갈린다.

2013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의료기관은 건수 기준으로 3.7%였는데, 이듬해인 2014년 2.5%, 지난해엔 1%로 줄어 수용성이 갈수록 호전되고 있다. 전체 청구액 중 이의신청 대상 금액율 또한 2013년 3.1%에서 2014년 1.3%, 지난해 1.2%로 확연히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