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원,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정신건강센터'로 변경

• 행자부, 복지부 직제개편안 등 국무회의 의결

다음달부터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명칭이 변경돼 국민 정신건강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정신질환 뿐 아니라 신체질환까지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개설돼 내과 등 다른 전문과목과 협진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로 국립서울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되고,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4개 지방(나주·부곡·춘천·공주)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을 포괄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수행을 총괄하도록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을 기능·역할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나주 등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정신·신체 복합질환에 대한 진료가 강화된다. 그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복합된 환자를 치료g는 데 시설·인력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질환과 신체질환 협진을 위한 의료시설·장비 등을 현대화했다.

이와 함께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 수요가 많은 5개 진료과(소화기·호흡기·신경·소아청소년·재활의학)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의 등 의료인력이 보강된다.

여기다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우울·스트레스 등이 정신병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복안.

구체적으로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사업부(정신건강사업과·정신건강교육과)가 신설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서비스모델이 개발 보급된다. 또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연구소(연구기획과, 정신보건연구과)가 설치되고, 임상과 연계한 진단·치료법 연구 및 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개발 등 응용연구가 고도화된다.

한편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도 개편된다. 각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정신건강사업과)를 신설해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전문적 치료·상담기법 개발·보급 등 현장애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특히 공무원 증원 없이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직렬 등을 조정 활용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 직위(8개)는 임기제 등 개방형으로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연구소장, 신체질환진료 전문의(5명) 등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성·전문성이 강화돼 우울증·중독 등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는 국민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도 "국립정신건강센터 출범은 반세기에 걸친 국가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민 정신건강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