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해외진출, FTA 로드 따라가면…"

• 맹호영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정부가 추진 중인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제약기업 등 헬스케어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복지부 #맹호영(55·서울약대) 통상협력담당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한-미 FTA 협상당시 복지부 측 실무자로 참여한 맹 담당관은 실무경험과 이해도 측면에서 조직 내 손꼽히는 FTA 전문가다. 그가 지난달 초 산하기관 파견근무를 마치고 통상담당 책임자로 복귀했다.

보건복지분야 통상협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분야 대외통상업무 총괄, FTA 등 보건분야 협상, 통상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 수집 등이 맹 담당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들이다.

맹 담당관은 최근 제약협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제약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도 했다.

맹 과장은 "이미 체결돼 발효된 FTA가 10건이 넘고 현재 진행되는 협상도 적지 않다"면서 "FTA는 제약기업 등 국내 헬스케어산업의 해외진출과 기회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맹 담당관과 일문일답이다.

-한국정부가 체결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FTA 현황은.

=한-미 FTA를 포함해 14건이 발효됐다. 한-콜롬비아, 한-터키 등 2건은 타결돼 각자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한-중미, 한-에콰도르, 한-인도네시아 등 5건의 FTA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해 현재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TPP의 경우 앞으로 국내 제도 영향분석 등을 거친 뒤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협상을 타결했다.

-RCEP는 생소한데.

=세계 GDP의 28.4%를 점유하는 거대 동아시아 경제권을 만든다는 목표로 아세안 10개국가와 AFP 6개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이 주도해 진행 중인 협상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11차례 협상이 진행됐다. 올해 타결을 목표하고 있는데, 실제 가능할 지는 확언할 수 없다.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인력이동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을 주요의제로 요청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담당관도 복지부 측 실무자로 참여했었다. 협상 발효 이후 4년이 지났는데 이후 변화된 게 있나.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는 '미래유보(향후 추가 규제조치 도입 권리유지)'돼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해 FTA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는데, 2012년 이후 총 4회 회의가 열렸다.

한-미 FTA로 바뀐 주요 국내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보험급여관련 독립적 검토절차도입,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신약의 적정가치 인정과 등재절차 간소화 등 약가제도 개선(위험분담제 도입, 약가수용한도 상향, 허가-보험 평가 연계 및 생명위협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생략 등), 치료재료 가치평가 기준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관련 이슈를 소개한다면.

=의약품·의료기기의 혁신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량-약가연동 환급제 대상 확대, 위험분담제 적용약제 범위 확대, 약가협상 결과에도 독립적 검토절차 적용, 치료재료 상한가 조정 합리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우리와 FTA를 체결한 EU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한-중 FTA 이슈는?

=지난해 12월 발효됐다. 보건산업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TBT)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서는 개방하지 않았고, 중국 측은 다른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과 단기진료 허용(6개월 허가 후 1년까지 연장가능) 등 일부 시장을 개방했다.

서비스·투자 2단계 협상 등 기설정의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 측은 강하지는 않지만 전통의학(중의학 등)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일 FTA 진척 상황은.

=2012년 11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9차례 협상이 진행됐다. 상품, 서비스 등 주요분야 협상지침을 논의 중이지만 상품 모델리티(관세양허 세부원칙)와 서비스 자유화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더딘 상황이다.

-제약기업은 중남미 시장에 관심이 많다. 그만큼 한-중미 FTA에 거는 기대도 크다. 한-중미 FTA 전망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남미 지역에서 시장잠재력이 큰 중미 6개국(중미경제통합, SIECA)이 협상국가들이다. 지난해 6월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했고 올해 타결을 목표로 오는 5월 중 4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주요논의 의제 중 보건복지부 소관 쟁점은 없다.

중미 6개국은 의약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FTA가 체결되면 경쟁력 높은 국산제품 진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기업 진출과 관련, 에콰도르와는 이미 합의된 게 적지 않은데.

=FTA 대신 의미는 같은 SECA(전략적 경제협력 협정)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난해 8월 협상개시 선언됐다. 올해 1월 1차 협상을 거쳐 연내 타결 목표로 이번달 중 2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에콰도르 의약품 자동승인인정(호몰로게이션)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 등의 진출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현대화 사업 수주참여 등 기회가 더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제약계 등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도 격언에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촛불을 켜라' 는 말이 있다. 제약업계도 세계 경제 장기적 침체 및 선진 각국의 노령화에 따른 보험재정 지출 억제 등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장 확대전략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정책 결정권은 국민의 힘에서 나온다. 지금은 정부 각부처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반드시 국민 중심, 현장 중심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국내 및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정부 공적 자원, 외교부, 복지부,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코이카, 코트라 등의 각종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