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3월 임시국회서 서비스산업법 통과돼야"

• 의약단체와 상반된 입장..."의료 민영화는 논리적 비약"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10일 성명를 내어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될 처지에 놓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살리기에 나섰다.

서비스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2012년 9월 12일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까지 통과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협은 "병원계는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우리나라를 의료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며 "의료는 노동집약적인 분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관광, 의료기기, 건설 등 여타의 산업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서비스산업법과 같은 종합적 지원·육성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제는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은 멈추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산업에 발전을 이루게 해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 더 이상 실체와 무관한 논쟁으로 국가의 발전기회가 늦춰지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 논의가 이뤄져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