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 의료인력 양성 정책은 임시방편"

• "료자원 효율적 배분 정책이 우선"

의사단체가 국립보건의료대 설립 등 정부의 공공 의료인력 양성 정책은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한 임시방편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의료취약지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규 의과대학 및 병원 설립 등을 통한 의료인 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료인력 등을 비롯한 기존의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취약지 의료 인력이 부족한 근본원인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시도별 불균형, 진료환경의 극심한 편차 등이지만 국가 차원의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분 정책 부재 및 유인기전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등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을 통해 충분히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면서 "이를 적극 활용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