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박영달 "품절약 해법 처방일수 제한·유통 투명화"
- 김지은
- 2024-11-11 1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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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예비후보는 “지난 3년간 품절약 문제는 약사가 매일 해결해야 하는 지겨운 업무가 됐고 그로 인한 행정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해도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며 “올해 8월 기준 공급중단, 부족 약은 173개에 달하고 있고, 국가필수약도 예외는 아니다”라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박희승 의원실의 자료를 인용하며 최근 5년간 총 108개 국가필수약의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 측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며 균등공급 등의 방법으로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있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박영달 캠프에서는 약사법 개정의 승부수를 걸고 현재 약국가에서 수급불안정으로 골머리를 앓게 하는 의약품 위주로 대응 방법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먼저 박 예비후보는 현재 원료 부족, 생산 시설 변경으로 인해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한 의약품으로 이모튼, 벤토린네뷸라이저 등을 꼽았다.
그는 “이모튼은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견돼 있었던 만큼 수요를 분산해 처방량을 줄이는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 민관협의체에서 유사효능을 가진 타 약제로의 처방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하고, 타 약제로 전환이 어렵다면 다수 국민에 공급될 수 있도록 처방일수 제한, 약국의 자율적 일수 분할조제 권한 부여 등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등공급을 실시하되 실제 필요한 약국으로 배분되도록 심평원의 약국별 사용량 데이터 또는 도매상의 기존 사입데이터를 확인해 정밀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씬지로이드, 메티마졸 등은 최근 2년간 평균 출하량이 외부 처방량을 초과해 공급되고 있지만 약국에서는 약이 부족한 상태”라며 “의약품 유통은 심평원에 보고되고 있는 마늠 이를 통해 유통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도매의 거래 금액별 차등공급, 대형병원 우선 공급 등의 유통방식을 강제 제한해 특정 약국에 대한 의약품 쏠림을 방지해야 하고 도매는 총재고 보유량을 공개해 약국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또 180일, 360일, 심지어 540일까지의 과도한 장기처방은 90일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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