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건보재정 흑자, 의료비 즉각 인하시켜라"

•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기재부 건보료 투자방침 맹비판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투자운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즉각 반발했다.

흑자분을 가입자 혜택인 의료비 인하로 돌리지 않고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3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9일 '1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 투자 운용해 수익을 올리겠다고 했다. 흑자일 때 적극 운용해 적립금을 증식시키자는 것이 주목적인데, 말도 안되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건강보험 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 운용해 증식하자는 것은 17조원이나 되는 건강보험 흑자를 별도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매년 거둬들인 보험료를 전적으로 그 해 국민들의 의료비에 충당하는 데 사용하도록 돼있음에도 매년 소득 증가를 상회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보장성을 올리는 데는 관심도 없는 이 정부가 17조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규탄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