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자체평가 '다소우수'…제약산업 지원 '보통'

• 복지부 자체평가 결과,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엔 '우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추진한 주요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등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다.

원격의료 활성화 사업에도 비교적 평가가 좋았다. 반면 의료분쟁조정제도 안정적 시행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복지부가 실장급 내부위원 4명, 민간위원 26명(위원장 포함) 등 총 30명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과제별로 실시됐다. 평가대상은 총 71개 과제였다.

6일 복지부의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총 67개 과 중 54개 과와 1개 팀이 추진한 71개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매우우수 2개, 우수 11개, 다소우수 9개, 보통 23개, 다소미흡 11개, 미흡 10개, 부진 5개 등으로 나타났다.

우수 이상 과제는 13개, 미흡 이하 과제는 15개였다.

보건의료분야 우수과제로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 외국인환자 유치확대, 효율적 인체자원 관리 등이 꼽혔다.

이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은 '매우우수'로 평가받았다. 복지부는 성과로 258개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경감하고, 고위험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줄였다고 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험급여제도 개선을 원활히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원격의료 확산 및 활성화 추진,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국가예방접종 지속확대를 통한 국민건강보호,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 등은 '다소우수'로 평가받았다.

반면 한의약의 국제의료경쟁력 강화 과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세계화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과 노력이 행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발굴로 연결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중위생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과제도 '부진'으로 평가됐다.

또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건강한 구강보건 인프라 환경 조성,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