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과징금 개정 초안 어떻길래…약사회 '폭풍전야'

• 지자체 의견취합용 복지부 초안 지역약사회서 입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초안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견 취합을 위해 지자체에 내려보낸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안이 약사회 일부 임원들의 손에 들어왔다.

초안 내용 대로라면 약국 과징금이 대폭 상승해, 약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입법예고 절차도 남아 있고 복지부 최종 발표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만약 초안대로 시행되면 약국은 과징금 폭탄이 예상되는 수준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연매출이 낮은 약국은 과징금 수준이 완화되고 매출이 높아지면 2~3배 이상 오른다는 게 지자체의 전언"이라며 "실제 확정된 복지부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주 초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자 복지부, 법제처 등을 잇달아 방문하고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다.

연 매출 3억원 이상인 의료기관은 대부분 1일당 과징금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3억원 미만 의료기관 상당수는 금액이 낮아지는 게 골자다.

만약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복지부가 지자체에 보낸 안대로 확정되면 약사사회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