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2년…흡연 중독성 쟁점으로 국면전환

• 중독정신의학회 '니코틴, 마약과 비슷' 의견서 법원에 제출

담배소송의 쟁점이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에서 '담배의 중독성'으로 본격 전환된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가 537억원 규모의 사상최대 담배소송을 벌인 지 2년만의 일로, 건보공단의 맹공이 보다 강도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에서 오늘(22일) 낮 2시부터 열리는 담배소송 8차 변론에서는 건보공단이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 측면에서 담배 중독성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담배 중독성에 대한 새 쟁점이 부각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변론에서 소송 대상자들이 폐암에 걸릴 정도로 오래, 많은 양의 궐련을 흡엽하게 한 주범이 담배 중독성 때문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 증거로 건보공단은 담배에 중독되는 기전과 그 폐해를 증명하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결과와 담배의 중독성을 인정하는 미국 담배회사들의 내부문건을 제시해 '흡연은 개인의 의지이자 선택의 문제'라고 항변하는 담배회사들의 논리를 무너뜨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담배 핵심 물질인 니코틴에 대해 상세히 다룰 계획이다. 니코틴은 담배 존재의 이유이자 중독을 야기하는 원인이고, 어떤 중독성 약물에 못지않게 중독성이 강력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소속 자문단인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실무자문위원단들은 담배 중독성의 대한 공단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강화시킬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대책단과 함께 이번 8차 변론을 성공적으로 준비해 담배 중독성이라는 흡연폐해의 측면을 낱낱이 공개하기 위해, 변론 전부터 자문위원 회의 등으로 긴밀한 협조채널을 구축했다"며 "특히 중독정신의학회에서 담배 중독성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임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의 54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해 중독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