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야간·휴일진료 기관에 야간진료·조제수가 신설

•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내년 1월 시행목표 추진

정부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를 신설하고, 격리병실료 등을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 개선을 위해서는 지정 진료기관과 약국(달빛어린이병원·약국)에 야간진료 수가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을 보면,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진료절차 단계별 수가 개편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상시감시, 환자유입, 환자치료 단계로 나뉜다.

일상적, 상시감염관리 단계에서는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감염관리실 설치 기관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한다. 인프라에 따른 수가를 마련한 것이다.

환자유입 단계에서는 응급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격리진료 수가를 신설하고, 응급실 내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 소아환자의 일반 의료기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아 야간·휴일 진료수가를 강화한다.

환자 치료단계에선는 감염전문의 협진 활성화를 위해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일회용 치료재료 등 수가 개선방향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또 음압 및 일반격리실 시설·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수가를 인상한다.

세부내용은 이렇다.

◆감염예방·관리료 신설=감염 발생이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감염 환경을 상시 감시하는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염 전문 진료 건강보험 수가는 감염내과 등에 입원한 환자에만 해당되고 보상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감염전문관리료(1만원 수준)는 감염내과·감염소아과 등 입원환자에 한해 30일당 1회만 산정되고 있다.

앞으로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의사와 전담간호사를 두고 모든 입원환자에게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할 경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950원~2870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응급진료 수가 개선=메르스 당시 감염 확산 사례가 가장 컸던 응급실 내 감염관리를 위해 응급진료 관련 수가도 신설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응급실 내 감염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다른 환자들과 접촉 없이 격리진료가 이뤄지도록 선별진료수가(응급실 내원환자당 1회, 3600원)를 신설한다. 또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일반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관리료(음압 11만3000원, 일반 3만원)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밀하고 혼잡한 응급실 환경을 개선하고,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365일 평일 18시~24시, 휴일 09시~21시 진료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과 약국(달빛어린이병원·약국)을 운영하면, 야간진료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인 개원의가 장시간 야간·휴일 진료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반영해 지역의사회에 위탁해 순환 당직 진료하거나 요일제로 야간·휴일 진료하는 등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모델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수가는 의료기관 환자진료당 9610원, 약국 조제당 2110원(환자 추가부담 300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 인상-중소병원 이용 시 경감, 비응급환자 입원대기 목적 응급실 장시간 체류 시 1인실 수준 비급여 입원료 부과, 암환자 응급실 장시간 체류 방지위한 단기입원병상 운영 유도 등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협의진찰료 개선=타 과로 입원한 감염 위험환자도 감염분야 전문의로부터 협진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협의진찰료 인정 횟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진료과목당 월 1~5회이지만 앞으로는 감염내과 등 세부·분과전문분야당 월 1~5회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격리실 등 입원료 현실화=의료기관들이 감염환자 전문 치료시설인 음압격리실, 일반격리실을 충분히 보유해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실 입원료도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입원1일당 음압 1인실은 35만원, 일반 1인 격리실은 24만원 수준이다.

또 그동안 중환자실 내에서는 환자를 격리해 진료하더라도 별도 수가가 없었는데, 음압 11만3000원, 일반 3만원 등을 추가하도록 수가도 신설한다.

특히 격리실 입원은 타 환자 보호 목적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격리실 입원료 환자부담은 20%→10%로 인하하기로 해 격리 환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치료재료 별도 보상=감염 관리 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일회용 등)에 대한 별도 보상(수가 신설)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가격은 진료행위수가에 포함돼 재료 사용에 대해서는 따로 수가가 책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이로 인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고가·1회용 재료는 쓸수록 적자라서 의료기관이 사용을 기피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양한 품목에 대해 검토 우선순위와 보상원칙도 정했다.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인체 직접 접촉재료, 대체재료가 없는 경우, 행위수가 대비 치료재뵤 비용이 고가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차후 회의때는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우선순위별로 별도 보상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진계획=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선안을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격리병상 입원료 개선 등은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가 시행되는 9월(예상)부터 적용하고, 응급실 선별진료 수가 신설, 소아야간진료 수가 강화 등은 대상기관 지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1100억~1400억 규모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감염 감소로 절감되는 의료비지출을 고려하면 순소요재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