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 저지하겠다"

•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

"의사협회 등과 협의않고 일방적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시킨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을 강력 저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이날 건정심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공급자와 사전 협의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민간의료자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데 있다.

야간당직이나 당번제 등의 방식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 이사는 "이번 방안에 대해 의사협회나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일체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또 적어도 이번 방안은 여러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소아청소년과와 공조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서 이사와 일문일답.

-이번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기본입장은?

=야간진료 활성화를 개별의사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공공도 아니고 민간기관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의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등을 중심으로 단순 소아과 질환으로 30% 이상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력히 요구해 복지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복지부가 제안한 모형에 대한 평가는?

=4개 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금으로 야간진료소를 만들고 지역의사회 협조를 받아 당번 소아과 전문의를 배치하는 안이다. 지역의사회에 책임을 담보하는 건데 의사협회와 상의없이 제안했다. 반대한다.

두번째 모델은 현 달빛어린이병원 체계다. 이미 소아청소년과나 내과계가 현실성 없는 운영방안이자, 규모있는 병원 퍼주기라며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세번째 모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당번제를 실시하는 내용인데, 역시 지역의사회 협조가 필요하다. 의사협회나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협의하고 제안했어야 하는 데 '탑다운' 방식으로 골라보라는 식이다. 일단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상의해 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 모델은 가정의학과와 내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잘 알겠지만 부모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데 이런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아이디어다.

결론적으로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을 강제하는 데 반대한다. 사실 이런 논의는 2012년 이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제도화하는 데 거듭 실패했었다.

실패 원인은 개원의사회의 참여가 절실한데, 소아청소년과와 상의없이 '탑다운'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었다. 어떤 정책이든 실제 참여하는 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지 급하게 가서는 안된다. 중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가야한다.

-국민들 니즈를 무시할 수 없지는 않나?

=지역의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더 다양한 모델을 고안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올라온 방안은 찬성할 수 없다.

-수가 수준은 어떤가?

=현재 오후 8시부터 12시 진찰료 100% 가산제가 운영되고 있다. 근무시간에 따라 수가를 추가 보상해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는 건데, 문제는 의사들이 야간 당직을 시키면 다 나간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도 100% 실패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참여하지 않는데, 과연 누가 하겠나. 성공하려면 '바텀업' 방식으로 가야한다.

-야간진료수가는 의결된건가?

=개별 방안이 각각 의결된 건 아니다.

-정부가 의결안대로 추진한다면 어떻게 할건가?

=다시 말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 의사협회나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일체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소아청소년과와 공조해 강력 저지할 것이다.